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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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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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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54, 1999.02.13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레미콘공장 내에 주차하고 인근에 공동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장소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51, 1999.02.13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54, 1999.02.06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29, 1999.02.05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98누10181, 1999.02.04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410-303, 1999.02.03 콘크리트믹서트럭 대여 개인사업자가 동 트럭을 레미콘 공장내에 주차하고 인근에 공동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업무총괄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98누2249, 1998.12.10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나,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651, 1998.11.24 건설업 면허없고 사업자등록없이 건설업에 대한 사업장을 설치않고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당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01, 1998.09.29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02, 1998.08.11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에 따라 당해 업종을 분류함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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