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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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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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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2, 2006.01.25 수용대상인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물소유자 책임하에 동 건물을 철거하여 이로 인한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7, 2006.01.25 협찬사로부터 고지방송의 대가로 받은 협찬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0545, 2006.01.23 건설회사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신고한 매출분에 대하여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520, 2006.01.13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상인 쟁점 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일이고 청구인은 쟁점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01, 2005.12.30 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98, 2005.12.30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536, 2005.12.29 방화문의 설치의뢰를 받아 방화문을 설치해주고 제품 판매가격과 함께 설치용역비를 받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되며 소매업이 아니고 건설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해 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52, 2005.12.19 도급 받아 시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13, 2005.12.19 휴대폰 고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73, 2005.11.30 과세사업자가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과세거래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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