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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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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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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05, 2005.04.14 공동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과 면세하는 학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면세되는 학원사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5-37, 2005.04.14 당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현금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 현금출납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위장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048, 2005.04.13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와는 다른 품목의 기계장치를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광4316, 2005.04.13 거래처로부터 기계설비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687, 2005.04.08 청구인이 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점이 없어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461, 2005.04.08 쟁점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교부일이므로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37, 2005.04.07 쟁점 거래가 거래처의 직권폐업일 후에 이뤄진 점을 미루어 보아 자료상 거래로 보여지므로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부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575, 2005.04.07 지점사업장에서 본부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것으로 잘못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신고매입세액은 과다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구4475, 2005.04.07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이므로 과세청이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445, 2005.04.06 처분청이 카드결제금액만 인정하고 현금거래한 쟁점 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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