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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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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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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17, 2007.04.23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의 대표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서, 중복 계상된 부분을 차감 경정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429, 2007.04.11 사업자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 귀속 및 내용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9031, 2007.04.06 자신이 소외 회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주류구매처에 대한 공급단가를 직접 결정하였으며, 대금이 수금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구고법2006누1976, 2007.04.06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기간 동안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6누14638, 2007.04.03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는 영업권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06두20242, 2007.03.29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의 수금을 전적으로 책임진 점,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의 제품도 함께 판매한 점 등으로 보아 중간도매상에 해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6누4271, 2007.03.23 경락대금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5704, 2007.03.16 기존건물철거 및 터파기공사를 시행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수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한 개량·조성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는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450, 2007.03.1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고 과세사업에 공한 건물을 경매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400, 2007.03.13 건축주의 계산과 책임하에 건물을 신축한 증빙이 없으므로 건축반장으로서의 단발성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매출과세표준을 산정시 건축주가 제공한 건설자재비용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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