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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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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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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83, 2003.05.13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71, 2003.05.12 운송주선업자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18, 2003.04.29 「농업기계화학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57, 2003.04.18 본사 소재지국이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운영경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04, 2003.04.10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49, 2003.04.02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용으로 수입한 옥수수를 실수요자에게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시 옥수수 알곡에 식용할 수 없는 어분 또는 석회석을 섞는 경우에도「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24, 2003.03.31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01, 2003.03.26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30, 2003.03.14 금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15, 2003.03.1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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