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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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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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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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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42, 1999.07.23 예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관과의 사진촬영 납품계약에 따라 예식장의 고객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고 약정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매출로 하여 주사업장에서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예식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65, 1999.06.25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 않고 사업자등록 않은 상태에서 여러 공사현장에서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함은 정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24, 1999.05.24 부동산매매업으로 직권등록한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94, 1999.05.07 사업시설을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지방점포에 공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장에 해당되며,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및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분에 대해 과세함은 정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52, 1999.04.08 사업자가 자기의 시설 등을 갖춘 공장에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여 타사업자로 하여금 단순한 임가공작업용역만을 제공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당해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51, 1999.04.08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설물안전관리 등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93, 1999.04.06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98, 1999.03.26 파지를 수집, 압축하여 이를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압축기 등을 설치하고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그 시설과 파지의 입ㆍ출고를 관리하며 간헐적인 압축작업이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98, 1999.03.26 대형압축기, 지게차 등의 시설을 갖추어 그 장소를 독립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그 장소에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시설 및 파지의 입출고를 관리하여 파지의 압축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므로 이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54, 1999.02.13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레미콘공장 내에 주차하고 인근에 공동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장소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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