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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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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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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64, 2006.04.05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 신축 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01, 2006.03.29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53, 2006.03.27 갑의 토지상에 을이 건물을 신축해 주고 일정기간 건물사용권을 갖는 경우, 갑은 토지의 임대, 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해 각각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30, 2006.03.20 공익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26, 2006.03.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동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43, 2006.02.23 별정통신사업자가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직접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564, 2006.02.15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343, 2006.02.14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9, 2006.02.06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병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동 사업을 공동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4416, 2006.02.06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업이 있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실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 권리금에 대한 시설 및 권리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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