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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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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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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2657, 2005.04.26 법인의 직원이었던 자들과 통화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실지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699, 2005.04.25 대금지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337, 2005.04.25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볼 만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27, 2005.04.22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관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637, 2005.04.22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전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162, 2005.04.22 인도하지 않고 보관중인 금형은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었다거나 거래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 금형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292, 2005.04.21 쟁점 거래금액에 대해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광4319, 2005.04.2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기장내용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지거래라 보여지므로 당해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07, 2005.04.19 사업자가 토지취득과 관련된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3511, 2005.04.15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인지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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