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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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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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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410, 2003.09.01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408, 2003.09.0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72, 2003.08.07 보세공장을 설영하는 사업자가 국외 매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없이 위약물품으로 당초의 국외공급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122, 2003.07.14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즉, 통관료·선적료·보험료 및 크레임 당사자 등 대행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45, 2003.06.11 사업자 A가 사업자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44, 2003.06.1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동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구148, 2003.05.31 청구인이 안경테 제작을 도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업자에 납품하였다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21, 2003.05.1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08, 2003.05.16 기계자수의 주요자재인 원단과 원사를 도급업자로부터 공급 받지 아니하고 직접 매입하여 기계자수를 놓아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86, 2003.05.14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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