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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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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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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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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917,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912,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904,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871,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870,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818,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805,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3796,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3001, 2014.09.19 기각 청구인은 OOOO과 체결한 각서는 사실상 폐기상태로, 아파트 공사 관련 노무자를 관리하고, 노무비 총액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OOOO과 체결한 각서는 사실상 공사도급계약서로 보이며, 각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 되었으며, 청구인은 송금받은 금액의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74, 2014.09.11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가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본인의 단말기 대신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유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고 그에 따른 POS사용료 및 유지보수료,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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