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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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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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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261, 2005.04.29 실지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2회에 걸쳐 어음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4297, 2005.04.28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했다는 진술을 감안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429, 2005.04.28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했다는 진술을 감안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91, 2005.04.28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90, 2005.04.28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86, 2005.04.28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116, 2005.04.28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가공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2349, 2005.04.28 공사대금지급 증빙자료에 따라 공급시기를 2003.7.5.로 보면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소급해서 20일이 경과된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405, 2005.04.28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확장 및 증설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확장 및 증설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라 신축 건축물과 관련된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53, 2005.04.27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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