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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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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897, 2014.10.06 기각 청구인은 용역제공시 도급건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법규과-1056, 2014.10.06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직접 공급하지 않고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 업체를 통해 난방유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불가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290, 2014.10.0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 만으로는 청구외법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유예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부동산(OOO호) 임대용역과 비교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대료로 임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97, 2014.10.01 임대인이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하기로 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액은 토지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451, 2014.09.30 인터넷상에서 용역을 중개ㆍ주선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ㆍ주선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94, 2014.09.28 기각 착공신고일보다 앞선 건축허가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통상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설계용역을 일부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달리 진행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청구자료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설계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951, 2014.09.25 기각 기업입주지원실 운영비는 OOO이 출연한 출연금과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기타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되, 운영비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해당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인 및 입주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1392, 2014.09.25 국승 원고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으로 그 고유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인 CC개발의 사업장소를 원고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CC개발 사무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에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847, 2014.09.19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인들이 ㅇㅇㅇ과 정산의 편의상 위탁판매수수료와 쟁점비용을 상계하는 것일 뿐,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에 변동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쟁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의 거래로 보이는 등 처분청이 쟁점비용 상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961, 2014.09.19 기각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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