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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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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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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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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631, 1999.11.20 동일건물 내의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의 매출에 대하여 구분되지 않아 이를 모두 과세사업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1521, 1999.11.19 사업장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622, 1999.11.18 출판업 영위 국내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87, 1999.11.08 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서로 인접되어 있는 두 업체를 인수하여 한 사업장에서 생산·판매·구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385, 1999.10.29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235, 1999.10.20 발전설비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단순한 업무연락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파견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231, 1999.10.2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165, 1999.10.13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612, 1999.10.08 회사의 종업원으로 확인되는 자로서 회사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이는 인적·물적으로 독립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15, 1999.10.08 항공기가 ○○에서만 취항하고 관련업무를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사업장에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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