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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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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3181, 2009.06.10 등기원인증서 작성이나 그 검인 및 등록세 신고 등을 포함한 등기사무 처리업무는 모두 원고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1871, 2009.01.07 사건 게임장을 폐업할 당시 잔존한 게임기를 원고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7누4744, 2007.09.11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양도시까지 단시간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4, 1998.02.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1, 1995.01.27 소방감리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감리내용은 일반건축 감리와 같은 경우 과세사업 해당 여부 | 과세 관할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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