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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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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63, 2006.09.25 수용대상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철거로 인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6두10894, 2006.09.08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21, 2006.09.06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56, 2006.08.30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20, 2006.08.28 열병합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10, 2006.07.27 무형 제품의 과세 여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04, 2006.07.20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297, 2006.07.20 쟁점 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로 쟁점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65, 2006.06.26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시설 및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108, 2006.06.26 입회금 성격의 회원권이 아닌 주주골프회원권으로 골프장 경영자가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회원권을 반환하였다기 보다는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대상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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