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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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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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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294, 2005.04.30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로 조사받았고 거래에 따른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69, 2005.04.29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63, 2005.04.29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위해 전기사업자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91, 2005.04.29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90, 2005.04.29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89, 2005.04.29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88, 2005.04.29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87, 2005.04.29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86, 2005.04.29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601, 2005.04.29 정상적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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