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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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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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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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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84, 2004.06.03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허위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42, 2004.06.0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37, 2004.06.01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여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35, 2004.05.31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도 면제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41, 2004.05.14 삭제 영세율적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추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33, 2004.05.13 국내에서 다른 국내사업자로부터 또 다른 국내사업자에게로 외국에 있는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매개하는 경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서3564, 2004.05.12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제공한 판매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72, 2004.04.20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에서 차감하는 판매대금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90, 2004.04.19 컨테이너 수리용역업은 개인서비스업으로 영세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수리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서2628, 2004.03.25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출용 원재료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이건 구매승...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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