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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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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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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부844, 2000.10.13 쟁점 사무소가 공급한 것으로 본 공급대가는 본사에 등록된 거래처가 본사에서 구매하여 독립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일 뿐, 본사가 쟁점 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상품을 공급한 후 쟁점 사무소에서 다시 거래처에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쟁점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95, 2000.08.26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서91, 2000.08.23 총괄납부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교부 및 신고하였더라도 납부세액의 감소는 물론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798, 2000.08.17 구내식당에 상시 주재하면서 식사재료를 구입.조리 등을 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식사대금을 받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장소인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59, 2000.07.0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34, 2000.04.03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과는 별도로 원재료의 구입이나 생산된 재화의 외부판매는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 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73, 2000.03.0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1721, 2000.02.15 사업장을 지방매장의 단순 집하장 겸 공동구매연락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22, 2000.01.08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065, 1999.12.27 귀 질의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6-58-4를 참고하시기 바람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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