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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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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266, 2006.12.26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재화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278, 2006.12.22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용역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16205, 2006.11.30 종금사가 파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파산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기하여 계속 리스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47, 2006.11.17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47, 2006.11.16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4팀-3498, 2006.10.24 사업용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538, 2006.10.13 쟁점 권리금의 양도가액이 양수가액보다도 적은 것이 부가가치세와 관련있는 것은 아니므로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수령한 쟁점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6086, 2006.10.10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뇌경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원고 역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으로 미루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5누28111, 2006.09.27 한·일간의 민간문화교류와 우호증진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문화행사로서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순수문화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91, 2006.09.26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니나, 판매대리점이 원자재공급업체나 제조업체를 위해 거래를 중개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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