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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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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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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6094, 2007.11.23 원고는 실질적인 중간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주류를 구입한 후 그 대금으로 쟁점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관련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03, 2007.11.14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290, 2007.10.29 거래상대방이 조사당시 실제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가, 심사청구 시 번복한 것은 신빙성 없어 기각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16721, 2007.10.25 상고사유에 해당 안되어 심리 불속행 기각결정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1256, 2007.10.19 쟁점 상가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쟁점 상가분양사업을 공동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1703, 2007.10.17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입금액 중 청구외 운송기사들 각자 운송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운송기사들에 게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매출로 판단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288, 2007.10.15 원도급자와 하도급을 금지하여 구두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에 불과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소규모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 필요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는 소규모의 하도급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99, 2007.10.12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07두14244, 2007.10.11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38, 2007.09.05 용역제공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외회사에 의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임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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