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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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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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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778, 2005.05.13 쟁점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673, 2005.05.13 청구법인이 송금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간판제작을 의뢰하고 지급한 공급대가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49, 2005.05.11 면세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거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계산서교부대상거래에 해당하나,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14, 2005.05.06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구3182, 2005.05.04 거래업체가 중장비의 공급능력이 없고 자료상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88, 2005.05.02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나,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86, 2005.05.02 수출 후 하자로 인해 수출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992, 2005.04.30 매입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거래상대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매입액으로 인정되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296, 2005.04.30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기 불충분하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295, 2005.04.30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로 조사받았고 거래에 따른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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