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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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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583, 2014.12.18 기각 OO군청의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양여대상시설을 양여받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채납시설의 등기일에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도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양여받기로 한 토지를 포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용역을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제주지법2014구합5044, 2014.12.17 일부국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749, 2014.12.16 기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4413, 2014.12.11 기각 완성도 지급기준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0.9.20. 청구법인과 재개발조합 간에 체결된 쟁점용역계약서상 ‘계약금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1차 중도금은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완료 후 14일 이내 각 총대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공...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49, 2014.12.10 인용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대금 81백만원을 수취하여 공사 진행을 하였으며, 근로대가로 6백만원만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81백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515, 2014.12.09 공사 도급금액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사 금액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538, 2014.12.08 기각 청구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본인의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전용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54, 2014.12.05 청구인과 tt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11, 2014.11.26 취소 청구법인은 △△△매장 4곳을 운영하여 소매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에 대하여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1차식품을 판매하였고,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1차식품을 구입하는 방식은 제3자로부터 1차식품을 구입하는 방식과 그 효과가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에 공급한 면세 식자재를 식당운영용역에 포함되는 것...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33, 2014.11.24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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