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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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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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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60, 2001.04.2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이 2000.1.1. 이후에 제공된 때에는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49, 2001.04.19 사업자가 철도청과 국유재산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역사 내에서 철도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수리 및 요금수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497, 2001.04.10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1, 2001.02.07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6, 2001.01.09 공동사업체의 인격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5, 2001.01.08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부1694, 2000.11.10 쟁점 사업장의 시설투자 완료시점까지 과세·면세 겸업자로 보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동 면세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730, 2000.11.08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495, 2000.10.17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부844, 2000.10.13 쟁점 사무소가 공급한 것으로 본 공급대가는 본사에 등록된 거래처가 본사에서 구매하여 독립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일 뿐, 본사가 쟁점 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상품을 공급한 후 쟁점 사무소에서 다시 거래처에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쟁점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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