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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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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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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27, 2007.03.19 사업자간 약정에 의하여 사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후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47, 2007.03.09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 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상당액이며, 카드제작·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478, 2007.02.28 주식과 DR은 그 실질이 구분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과 같이 "주권"의 개념에 DR을 포함시키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5, 2007.02.26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소득자료가 발생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단순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25, 2007.02.13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7653, 2007.02.07 임차권 및 영업권(권리금 포함)등의 양도대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79, 2007.02.0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52, 2007.01.31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에 의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06-114, 2007.01.22 가맹점가입비가 법원에 판결에 의해 위법한 소득에 해당되어 가입자에게 반환하도록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적법한 과세소득에 해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1, 2007.01.11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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