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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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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327, 2005.11.02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대금지급방법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뢰성이 없고 제시한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자료상의 임직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물품의 거래가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15, 2005.11.01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시기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00, 2005.10.31 갑이 본인소유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수령 후, 을은 동 부동산구입관련 권리와 의무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874, 2005.10.3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공제액을, 매출자에게는 매출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영세율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662, 2005.10.31 타사업자의 영업소직원, 영업망 및 영업기법으로 재화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 판매대행에 대한 위탁수수료와 물적·인적용역 사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에도 위탁수수료에서 물적·인적 용역비를 차감한 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총액과 순액의 차액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226, 2005.10.31 다른 법인의 직원과 영업망 등을 활용하여 차량을 판매한 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차량판매위탁수수료를 수취하고 물적.인적 용역비를 지불한 경우 각각의 거래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87, 2005.10.27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와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468, 2005.10.27 자료상 혐의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물품구입대금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결제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54, 2005.10.26 사업장을 2개 이상 소유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나머지 사업장에 통합한 경우, 통합 전 사업장 거래와 관련한 공급시기가 통합 후 도래할 때 통합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430, 2005.10.26 거래상대방이 매출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인정되고 거래와 관련한 대금의 송금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데도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라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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