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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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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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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3500, 1993.11.19 법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는 것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국심93중1655, 1993.09.16 무자료매입액으로 인한 매출액신고누락여부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67, 1993.03.30 시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78, 1993.02.01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22601-2280, 1990.12.04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24조의 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89구8714, 1990.03.22 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주된 재료인 육류와 매출가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육류매입가액이 총매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누락된 육류매입가액을 누락된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음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22601-1864, 1989.05.25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22601-1722, 1989.05.11 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22601-3612, 1988.12.09 법인의 합병·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전되거나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판례	대법원84누303, 1985.01.22 골재채취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현장판매가격은 상차료·운임·도매업자의 적정이윤을 공제하여 산출해야 할 것인데 도매가에서 상차료만 공제금액을 현장판매가로 한 처분 부당하다고 본 사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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