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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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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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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17, 2001.09.2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본사 및 출장소 등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77, 2001.09.20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88, 2001.09.11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2364, 2001.07.25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2173, 2001.07.16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2-12182,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307, 2001.06.02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145, 2001.05.17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1099, 2001.05.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0-238, 2001.05.11 쟁점건물을 신축준공 및 기부채납을 청구법인의 중앙회에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점인 청구법인에게 기부채납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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