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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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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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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6누21391, 2007.05.04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인천지법2005구합4582, 2007.05.03 위장매입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가 없고, 매출누락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863, 2007.04.30 원고가 수령한 돈은 점포에 관한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고객관계,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이므로 재화의 공급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32, 2007.04.13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나머지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9031, 2007.04.06 자신이 소외 회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주류구매처에 대한 공급단가를 직접 결정하였으며, 대금이 수금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6누14638, 2007.04.03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는 영업권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76, 2007.03.2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6누4271, 2007.03.23 경락대금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607, 2007.03.21 부동산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35, 2007.03.20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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