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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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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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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23, 2005.05.26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562, 2005.05.26 계좌 입금내역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물품제조를 의뢰하고 납품받아 수출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하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715, 2005.05.26 세금계산서교부 전 거래상대방법인이 직권폐업되었더라도 청구법인은 직권폐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10, 2005.05.21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나 실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06, 2005.05.21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706, 2005.05.21 국유재산을 위탁받아, 타인이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질귀속에 따라 하고,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482, 2005.05.20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90, 2005.05.19 거래처로부터 판촉물을 실제 구입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550, 2005.05.18 사업체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사업체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219, 2005.05.18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용역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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