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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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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128, 2004.11.22 구매확인서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출계약서로 볼 수 없는 것을 근거로 발급된 하자있는 서류이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3누19434, 2004.11.12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영세율을 적용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03, 2004.11.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재화의 하자로 인해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41, 2004.11.04 염색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수출재화 염색임가공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염색임가공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2-2141, 2004.10.28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서류로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영세율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64, 2004.10.22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788, 2004.10.05 수출업자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수출용재화를 임가공하면서 주요자재를 직접 구매하였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77, 2004.09.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콘테이너 수리에 대한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42, 2004.09.22 설계용역 제공장소에 따라 영세율거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영세율적용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26, 2004.09.02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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