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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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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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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81, 2015.03.02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전기간설시설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12두19533, 2015.02.26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할 권한의 일부를 상실하여 당초 토지사용계약에서 정한 공급조건에 변화가 있었음을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사용료 등 공급가액의 일부를 차감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232, 2015.02.25 기각 이 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4176, 2015.02.09 기각 청구인들은 OO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구조물 철거 직전까지의 지료를 지급받은 것인 점, 전 소유자들 중 OOO와 쟁점구조물 철거시까지 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1445, 2015.02.06 경정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나,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4119, 2015.02.03 경정 △△△△이 주요 자재 등을 부담하고 임가공비 명목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도매업이 아닌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세표준은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조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4-156, 2015.01.26 기각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상호, 공사도급계약 조건, 도급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상 계속·반복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상당하여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1297, 2015.01.25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과세대상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4772, 2015.01.23 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한 목적이 그룹사간의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과 파견직원에 대한 부담금을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사실관계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공급의 범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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