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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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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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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3138, 1994.11.16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아파트 및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잔여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지번상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2975, 1994.10.28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58, 1994.05.11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12, 1994.05.06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도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36, 1994.02.21 한계세액공제제도는 1994.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1993년 2기)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181, 1994.01.18 법인이「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3, 1994.01.08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66, 1993.12.20 회사가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 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16, 1993.12.1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재일46014-4370, 1993.12.09 법인의 출자자가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시 소유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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