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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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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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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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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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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1306, 2014.01.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판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물품대금입금내역 등을 보면 공급시기가 2011년 3월로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 세금...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5, 2014.01.13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44, 2013.12.16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2694, 2013.12.0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1과 거래 개시 전 쟁점거래처1의 대표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1의 담당자에게 대표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추후 거래시 대표자와 동행하겠다는 말만 믿고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1이 100％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2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고철적재 및 고철에서 발생한 이물질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3293, 2013.10.29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93, 2013.10.24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 등을 60개월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그 사용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16, 2013.10.08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관리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92, 2013.06.28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4455, 2012.12.31 설치공사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수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293, 2012.12.04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전에 공사대금을 대부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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