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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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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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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46, 2002.07.30 기존의 사업장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의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중1152, 2002.07.16 외국법인이 시설설치공사를 국내에서 6월 이상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VAT 과세한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10, 2002.05.30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가구·자동차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80, 2002.04.26 백화점사업자가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 중 1동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은 문화강좌실·커피숍 등 2동의 건물을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021, 2001.12.29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22, 2001.12.20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89, 2001.12.17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49, 2001.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53, 2001.11.13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63, 2001.09.27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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