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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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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518, 2005.06.23 쟁점 금액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98, 2005.06.21 삭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설한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918, 2005.06.21 구토지에 대한 지분등기시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취득시 공시지가를 구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524, 2005.06.21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의 물품을 실지매출하고 쟁점 금액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 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95, 2005.06.20 택지개발에 따른 진입도로공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06, 2005.06.13 국민주택 분양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이에 부수하여 관련모델하우스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며, 모델하우스건설용역만 외주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83, 2005.06.07 황토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66, 2005.06.03 육상운송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48, 2005.05.31 사업장에 진입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하고 지급한 포장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006, 2005.05.27 처분청이 쟁점 건물이 아직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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