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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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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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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77, 2004.12.30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036, 2004.12.23 미군에 물품 납품시, 납품은 미군과 위탁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에도 영세율을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2561, 2004.12.23 당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거래를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가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와의 일본소재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중국 현지법인에 이동시킨 행위는 수출로 보지 아니하며, 국외에서 이뤄졌으므로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299, 2004.12.20 청구인이 정당하게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쟁점매출처에 지금을 공급하여 피해를 본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수출업체 및 쟁점매출처의 부정한 지금거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업자로 보여지며, 청구인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수출할 것으로 믿고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선...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4-158, 2004.12.16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지금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매입하였고 수출계약서를 위조한 거래회사를 거쳐 국내의 도매업체에 판매하였으므로 거래회사와 공모하였다고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43, 2004.12.06 구매확인서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출계약서로 볼 수 없는 것에 근거하여 발급된 하자있는 서류이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43, 2004.12.03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대한상공회의소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92, 2004.11.25 북한 내 금강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269, 2004.11.22 청구법인은 구매확인서가 취소되고 그 외 수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컴퓨터의 부정한 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질 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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