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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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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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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45, 2005.12.22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36, 2005.12.21 내국물품을 국외법인에게 수출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증감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261, 2005.12.19 송금한 금액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차량의 운행원가라고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송료에 대한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11, 2005.12.16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93, 2005.12.15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572, 2005.12.15 청구인 사업장과 쟁점 사업장의 개업일자가 동일하고, 청구인 사업장 매출액을 쟁점 사업장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점 등 쟁점 사업장을 통합하기 전부터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구3172, 2005.12.15 1. 쟁점 금액을 위장매출한 사실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확인되는 반면 당해 금액을 위장매출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금액을 위장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2.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기재한 경우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60, 2005.12.1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584, 2005.12.08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사업과 무관한 금액임이 확인되어 매출누락액을 감액경정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584, 2005.12.08 청구인의 종업원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차입금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므로 현금매출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되 야외촬영계약을 하면서 받은 변상보증금임이 확인되는 부분은 현금매출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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