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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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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991, 2019.10.21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일부 공정이 지연된데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약정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69, 2019.10.2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문용역을 참고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38, 2019.10.2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하여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76, 2019.10.11 취소 ○○○가 번복한 진술을 통하여 위 계약서 등이 허위임을 주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증거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까지 받은 점,△△△이 ○○○에게 쟁점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및 사건위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을 2심 법원의 법정에서 모두 인정하였고 단지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24, 2019.10.11 발전사업자가 한전 소유의 송전접속설비를 전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나 한전이 합의 없이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대한 대가를 한전이 지급하도록 재정결정한 경우 해당 대가는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36, 2019.10.08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필요경비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2, 2019.10.08 종교 목적사업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신행품품목 유치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영리활동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83, 2019.10.08 숙박업자가 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달 확정수익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 2019.10.02 경정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보증금이 x억원을 쟁점상가의 보증금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 2019.10.02 경정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보증금이 x억원을 쟁점상가의 보증금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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