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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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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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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616, 2005.06.27 청구인과 ○○지류유통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광847, 2005.06.24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당시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886, 2005.06.24 냉동(주)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 매입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242, 2005.06.24 쟁점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하도급업자가 마무리공사를 진행하다 2003년말에 완료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479, 2005.06.24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가 발행한 것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110, 2005.06.24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처에 하도급용역을 주고 매입대가를 지급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5-54, 2005.06.24 PVC통을 폐자원 수집자들로부터 매입하여 별도의 재생과정 없이 단순히 본래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세척한 후 판매하였으므로 당해 PVC통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4두10425, 2005.06.23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상호 검증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769, 2005.06.23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55, 2005.06.23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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