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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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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85, 2007.09.1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보세창고에 재화를 보관한 상태에서 국내 수입업자의 명의로 수입·통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32, 2007.09.07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26, 2007.09.06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25, 2007.08.20 동업계약 해지 후 신규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83, 2007.08.16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39, 2007.08.09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84, 2007.08.01 국외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59, 2007.07.31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44811, 2007.07.27 주택은 청구법인이 주택의 입지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주택신축을 추진하면서 동호인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128, 2007.07.23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확정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 사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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