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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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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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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3186, 1996.11.15 법인이 동일지번상에「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77, 1996.11.12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실지 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동사업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31, 1996.09.25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의 한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94, 1996.09.12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국제거래 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됨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64, 1996.09.09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없을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62, 1996.08.14 사업자간의 물품대금 결재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상법」또는「민법」상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1678, 1996.06.11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57, 1995.12.28 1996.7.1.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4(법률 제4808호, 1994.12.22.) 규정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96, 1995.12.04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4378, 1995.11.29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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