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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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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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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771, 2003.11.1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755, 2003.11.1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620, 2003.10.15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377, 2003.08.26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361, 2003.08.25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27, 2003.07.31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서1239, 2003.06.20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인 2000. 7.25.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2002.12.26.에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안내적 통지로 불복대상인 행정처분의 성격은 없다고 판단되는바, ...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42, 2003.03.31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한 법인의 사무소장 자격으로 물건을 공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거래상대방의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195, 2003.03.14 차량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계약, 대금회수 등 일련의 업무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점으로 볼 때 관련 거래에 따른 제반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본점을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17, 2003.02.21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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