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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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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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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광85, 2008.09.26 청구인이 쟁점 공사를 시공하기 이전에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 공사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137, 2008.09.17 쟁점금액을 포함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청구인의 관리하에 두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인천지법2007구합6315, 2008.09.11 사건 유사휘발유 제조기간, 제조횟수, 1회당 제조량을 기준으로 총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338, 2008.08.28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회원에게 쟁점 부동산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부1194, 2008.08.28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에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강릉지원2008구합69, 2008.08.2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1300, 2008.08.13 법인이 차주들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그 실제 소유자인 차주들에게 인도하고 차주들로부터 지입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차량 매입대금 및 지입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누락한 것이 인정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구지법2007구합3185, 2008.08.13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은 법률상 별개의 인격인 점, 원고는 정관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차량정비용역을 자기 책임 하에 제공하기로 결의한 점, 정비에 필요한 시설을 원고의 자금과 책임으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부품의 재고관린, 대금지급 등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자에 해당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9420, 2008.08.12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던 유형의 시설뿐만 아니라, 임차권 및 점포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44511, 2008.08.12 회사로부터 공사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이후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및 일당을 확정하여 이를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회사와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사업자)으로 봄이 상당함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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