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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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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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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366, 2005.07.01 대금지급증빙을 위해 금융자료를 조작하는 등 실질적으로 매입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92, 2005.06.3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87, 2005.06.30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동 용역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68, 2005.06.2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무상 교육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엑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55, 2005.06.28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객관성 없는 증빙들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196, 2005.06.28 청구인이 무통장입금한 금액은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는 반증이 미흡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742, 2005.06.28 물품대금을 서로 상계한 것을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및 매입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769, 2005.06.28 관련증빙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해 거래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46, 2005.06.27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45, 2005.06.27 영화상영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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