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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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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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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8, 2006.01.24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고,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4, 2006.01.24 판매만 대행하고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며, 공급대가와 구분되어야 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매출표로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을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1, 2006.01.23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공제하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관계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0, 2006.01.23 당초 약정보다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로 받은 위약수수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5, 2006.01.20 협찬사로부터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065, 2006.01.19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분양자로 명시된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쟁점 빌라의 양도가액으로 하였으나, 공사계약서상 쟁점 빌라를 공사대금의 대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 빌라의 양도가액의 근거로 삼은 분양계약서는 청구외 법인이 오○자 등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분양계약서라 인정되는바 이를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광1915, 2006.01.19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직접 토지조성관련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출한 토지조성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888, 2006.01.16 청구인이 운영하는 단체는 사실상 국유림관리소에 소속되어 있어 국유림관리소 이외에 산림관리용역을 의뢰할 다른 매출처가 없고, 청구인이 국유림관리소로부터 도급받은 산림관리용역 도급액이라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으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1, 2006.01.13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수출가액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3, 2006.01.12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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