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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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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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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97, 2007.03.26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구간 내의 시설물을 함께 철거하여 이전하고, 직접 공급하는 대체시설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89, 2006.11.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39, 2006.09.25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교육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592, 2006.07.07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하였다기보다 인력을 지원받아 청구법인 책임하에 용역을 납품하였다 인정되어 동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는바, 동 용역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61, 2006.04.05 판매목적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388, 2006.03.31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508, 2005.12.30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 패션행사에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협찬금을 지불한 경우로 협찬금으로 인해 상당한 광고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므로 당해 광고용역은 패션행사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는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13, 2005.12.07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의해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93, 2005.11.10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은 면세하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83, 2005.10.17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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