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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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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21, 2018.02.08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전체 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 그 회수가능성 여부 및 외상매출금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인의 활동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91, 2017.12.28 취소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자산ㆍ특허권ㆍ임차보증금 및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채권회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매출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가 성립하긴 하나 매출처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거래실질로 볼 때 매출처는 청구법인의 수많은 거래처 중 하나에 불과하여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할 ...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37, 2017.12.06 기각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주식의 출자전환일이 매매정지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전일도 매매거래정지일이므로 이를 계속하여 소급한 매매거래정지 시작일.의 전일을 평가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과 같이 평가기준일 이후에 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2015.5.22.) 이전 2월이 되는 날(2015.3...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4152, 2017.12.05 기각 출자전환되어 회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 당시의 시가이고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0원이라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간의 차액이 쟁점금액으로 산출되는 점, 채권자인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으로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만큼 채무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55, 2017.11.30 취소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청구인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인 점, 추후 납세자가 잔여재산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하면 재단채권이 OO억원 이상이고 파산채권 시인액...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806, 2017.11.27 기각 이 건 회생계획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및 감자는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고, 발행된 쟁점주식 역시 동일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소각되므로 그 시가는 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한 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이므로 이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평가하는 것...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2368, 2017.11.24 국패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4449, 2017.11.23 기각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대손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35, 2017.11.21 기각 쟁점어음은 부도발생으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어 OOOO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동 대손세액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85, 2017.11.10 기각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으로 파산선고 외에 대손세액 확정을 전제로 하고 있고, 파산선고는 법원이 파산절차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일 뿐이고 2017년 10월 현재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아 쟁점채권 중 어느 정도가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확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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