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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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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66, 2023.05.18 취소 존속법인인 AAA가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에서 AAA의 지분 취득을 위한 쟁점자문용역에 지출된 쟁점수수료가 궁극적으로는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인 점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27, 2023.05.15 기각 AAA의 대표자가 BBB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물품을 AAA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여 검수, 관리, 출고 등 재고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고, 금융권에 혼선을 주기 위해 청구법인을 중간에 넣어 상품대금의 순환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증서 및 금융거래 관리를 위한 은행 인증서, OTP카드를 박정표로부터 전달받아 관리를...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5730, 2023.05.09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서 관련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에 있어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법 §41 및 같은 법 시행령 §83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121, 2023.05.04 취소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60, 2023.05.02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자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2-341, 2023.04.24 기각 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안내절차 없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466, 2023.04.20 기각 쟁점매입처의 회계담당이사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롤링이라는 “실제 거래가 없으나 자금을 돌려 거래 내역을 만드는 행위”에 따른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697, 2023.04.12 기각 쟁점매입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바로 출금되어 자료상의 자금거래 형식을 보이고 있는 점,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 쟁점매입처가 이 건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439, 2023.04.11 취소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도 쟁점법인을 인수하려는 목적이 골프장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 등임이 나타나고, 현재 운영도 두 골프장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 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78, 2023.04.0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변제에 의하여 쟁점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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