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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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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37, 2016.10.04 기각 청구인들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임대면적을 231.42㎡로 기재한 점, 청구인들의 내부문건에 임대면적이 231.4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저가임대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임대한 면적을 231.42㎡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45059, 2016.09.28 국승 (원심 요지)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이외의 대가의 경우 평가방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총사업비를 시가고 보므로 시가가 대가를 상회하는 경우 그 부분을 무상으로 본다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반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5558, 2016.09.02 국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고 함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될 정도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57, 2016.08.23 취소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서로 상이하고,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은 감정평가액과 인근 부동산의 시세를 감안하여 합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82, 2016.06.3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과 관련된 면적은 법인이, 주차장과 관련된 면적은 청구인이 사실상 각각 구분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311, 2016.06.23 국패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298, 2016.06.23 국패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636, 2016.05.31 삭제 포인트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포인트몰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사업자가 종전 거래에서 부여한 포인트로 전액 결제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244, 2016.04.18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관련 부품 등을 공급하면서 상호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결정할 때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기로 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만큼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가격할인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025, 2016.04.04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공유부동산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이 경우의 현물 반환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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