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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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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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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80, 2004.08.27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39955, 2004.07.20 1. 지입차주들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지입차주들에게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임 2. 지입차주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이상 지입차주들이 지입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지입료를 직원이 횡령하였다는 사정은 부가가치세납부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3. 회수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결손처리...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판례	대구고법2003누989, 2004.04.30 대리구매나 위탁거래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임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서1880, 2003.09.18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의 경우 위탁매매와 같이 수탁자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나, 부동산의 신탁계약과 같이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30, 2003.06.02 거래상대방의 조사시 확보된 매출누락분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수수료 등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위탁매매에 대한 주장이나 어떤 증빙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쟁점 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광2421, 2002.12.10 단순히 재화를 배달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한 것이 아닌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판매하였으므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을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0-23, 2000.12.22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78, 1997.12.10 계약에 의해 다른 사업자의 재화를 단순히 판매하여 주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봄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78, 1997.07.24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적용을 받는 것임.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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